2021.09.01(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1. 0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512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에서 위탁 운영중으로,

○ 서동농촌테마공원 농경체험과 서동공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 등에 의거 생태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80㎡

▸시설물 현황

건축물 현황	토지 현황
▸ 동물체험장(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1층) 85㎡	▸ 토지 1,258㎡

○ 위탁 사용료 : 연 21,500천원 정도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2021. 12. 1. ~ 2023. 11. 30.(2년간)

○ 수 탁 자 :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 위탁내용 : 생태동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농촌테마체험과 동․식물체험 등의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 조성 목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관리운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함.

▸ 동물체험관 관리 민간위탁시 사용료 부과·징수가 가능하고 운영비 지원이 불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가능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업체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증가가 예상되어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고려하여 관리 운영의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과 인접한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국립익산박물관 등과 더불어 우리시 관광명소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객 서비스 만족 및 편익을 증진시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 기술, 책임능력등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재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제6조(민간위탁)

Ⅱ. 검토보고

1. 위탁(재계약) 동의 필요성

▸이 동의안은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에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조성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에 대해 현재 수탁자와 2021. 12. 1 ～ 2023. 11. 30(2년간)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재계약, 재위탁)할 경우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의 위탁(재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위탁(재계약) 동의 타당성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추가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기준인건비, 행정조직의 비대화 등)에 저해될 수 있고, 이 시설의 운영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며

▸ 또한 시설관리 및 운영의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이용객의 만족 및 편익을 증대시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 수탁자와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개정 2021.04.05>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5.“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승인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04.05>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개정 2021.04.05>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4.05>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단체, 전문가 조직 등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